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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중소기업 판정은 크게 외형적 규모와 독립성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등)
- 1,800억 원 이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일부 업종
- 1,500억 원 이하: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 1,2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등
- 1,000억 원 이하: 농림어업
- 80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 등
- 60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
- 50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등
- 40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0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10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50억 원 이하: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자산총액 상한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독립성 기준 (소유 및 경영)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 제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참고 사항 (졸업 유예 제도)
-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5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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