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신고 대상 및 방법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다 보면 은근히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최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신고 포상금 액수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주변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준에 해당하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학원 유형별 신고 포상금 기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등록·미신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최대 200만 원
•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최대 100만 원
• 시·도 조례로 정한 심야 교습시간 위반: 최대 100만 원

 

이런 곳이라면 확실한 신고 대상입니다

평소 이용하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학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수강료 뻥튀기: 광고에서 본 수강료와 실제 결제 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부당 추가 결제 요구: 교재비, 특강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원래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경우
• 심야 교습 위반: 허용된 밤늦은 시간을 넘겨서까지 불법으로 수업을 이어가는 경우
• 미등록 학생 모집: 관할 교육청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학생을 모아 교습을 진행하는 곳

 

더 편리해진 신고 및 포상금 신청 방법

과거에는 신고 절차가 번거로웠으나, 시스템 개편으로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 통합 창구 이용: 교육부 홈페이지로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었습니다.
• 간편 로그인 지원: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처리: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별도로 할 우려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불법 사교육은 결국 경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주변에 부당한 운영 사례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